서울시 NPO 지원센터

[연구보고서]시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공익활동 지원 모색(2015)
NPO센터발간자료 / by NPO지원센터 / 2017.12.26

 

본 보고서는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와 지원을 돕기위해, 해외사례와 서울시의 사례를 조사연구한 보고서입니다.
헝가리의 1%시민활동단체지원의 영향으로 시작된 일본 이치노미야시의 사례와 서울시 사례를 조사하고,
서울시의 공익활동 지원제도에 대한 제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의 시민참여 확대를 고민하는 분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발전과 성장이 상대적으로 더딘 국가들은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을 매개로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관심을 이끌고, 참여를 확대시키는 시도들이 있다. 1996년 헝가리에서는 ‘1% 시민활동단체지원’을 시작하였다. 헝가리에서 ‘1% 시민활동단체지원’을 시작한 이유는 “한정된 재원을 어느 공공부문에 사용할지 시민들이 선택하고,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헝가리의 1% 시민활동단체지원의 재원은 시민의 소득세 1%로 형성된다. 따라서 시민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특정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을 선택하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1% 시민활동단체지원은 진행된다. ------중략--------
1% 시민활동단체지원 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의 90%도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따라서 헝가리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1% 시민활동단체지원이라는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니다. 헝가리에서 1% 시민활동단체지원에 참여하지 않는 70%의 시민들은 스스로 지원할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을 결정하지 않고, 정부가 세금을 100%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
본 보고서 서론 중


-목차-

. 서론 1

 

. 세금, 국가와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만남 p.3

1. 이치노미야시(一宮市)의 시민활동 지원제도 p.3

 ⑴ 이치노미야시(一宮市)의 시민활동 지원제도 개요 p.3

 ⑵ 이치노미야시(一宮市)의 시민활동 지원제도 지원 사업의 결정 과정 p.

 ⑶ 시민활동 지원 제도 운영을 위한 이치노미야시의 지원 p.9

 ⑷ 이치노미야시 시민활동 지원제도의 시사점 p.9

 ⑸ 이치노미야 시민이 선택하는 시민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p.11

 ⑹ 이치노미야 시민이 선택하는 시민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p.19


2.
시민, 지역과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만남 p.23

 ⑴ 마을기금 p.23

 ⑵ 자활공제협동조합 p.27

 ⑶ 시민사회 공제회 p.32

 

. 서울시의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 방안  p.34

1.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소개 및 이해 p.35

 ⑴ 조례 제안이유 p.35

 ⑵ 주요 내용 p.36

 ⑶ 조례의 이해 p.36

 ⑷ 기타 자료 p.38


2.
서울시,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제도를 위한 재원 p.43


3.
서울시,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제도설계방안 p.47

 ⑴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제도설계 방향 p.50

 ⑵ 서울시,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제도의 고려사항 p.58


4.
가칭 서울시 시민이 결정하는 공익활동 지원제도 조례()’ p.60

 
참고문헌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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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작성자 : NPO지원센터, 작성일 : 2017.12.26, 조회수 : 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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