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백윤지현/민들레 / 2019.12.02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사법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리고 있을까요? 판례는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에 일부 장애인 단체는 '공익소송'과 '디딤돌 판결 선정사업'을 통해 사법부의 인권감수성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자료집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자료집은 2017. 6. 부터 2018. 5. 까지 선고된 판결 중 '디딤돌', '걸림돌', '테마' 판결로 분류한 것이므로, 그 이후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2018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자료집 [표지 참고]

출처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디딤돌 판결

1. 광역버스 사업자가 수동식 경사로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2024388
- ​관련법률: 교통약자법(10조), 승강설비(수동경사로)&전용공간(길이 1.3m, 폭 0.75이상)
- 위자료, 전용공간 확보 시정조치, 피고 상고심 진행 중 


2.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사용법 무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승차거부를 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5804
- 관련법률: 교
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조
- 차별행위 중지 및 교육이수 청구 인용, 교통행정기관(교육이행 명령 하달)청구기각   


3. 시・청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 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멀티플랙스 사업자 들은 자막, 화면해설, 보청기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 508596
- 관련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21조, 제4조
- 피고(멀티플렉스 사업자들) 항소, 항소심 진행 중 

 

4. 장애인 학대 신고인의 신고행위에 그에 따른 제보, 채증 행위는 제도개선과 학대 재발방지라는 공공의 목적성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 245165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애인 폭행 및 폭, 익 제(시정권고, 정직2개월, 교육권고)
- 명예회손(온라인 실명기재)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대화 녹음), 정신적 배상
- 원고청구 모두 기각


5. 장애등급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수급권에 제약이 생기고, 생활상의 큰 불편을 겪게 된 뇌전증 장애인에게 장애등급 결정을 취소한 사례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1839
- 장애등급 및 재판정, 의신청, 익상 필요성 개인 불이익 
- 위법하다 판단, 장애등급 결정 취소


6. 난민인정자는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 201722336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서비스 VS 민법, 난민협약, 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 1심 기각 ☞ 2심 ‘1심 취소’ 한 사건 


7. 당사자의 신체적 상태, 생활에서의 제약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외 결정처분은 위법하다.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 70346,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3030, 전주지방법원 2017구단534 
- 장애등록 등급 외 (장루 요루, 지체장애, 안면장애) 
- 등급 외 결정 처분 위법 판단


8. 국가공무원 경쟁채용시험 과정에서 차별을 받아 불합격 처분이 난 것은 위법하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586)
- 공무원채용 면접시험, 정당한 의제공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조력인 미지원)
, 미신청 편의(시간 연장, 발표 보조도구, 보조인 지원) 미제공 위법성 미인정
위자료 지급, 불합격처분 취소

 

걸림돌 판결

1.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8인 중 7인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1351
- 노동력 착취, 감금, 폭행 / 한요소 (지역주민, 경찰, 지적 장애, 가족) ☞ 장기화
- 가해자 처벌(대한민국)방자치단체(신안군, 완도군) 상대 손해배상 청구 
- 1심판결, 1명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 이외 청구 기각


2. 지적장애 청소녀 성폭력사건에서 피해자의 장애에 대한 몰이해로 장애인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7164
- 장애유무 지여부 / 장애인강제추행 (폭력특례법) X, 강제추행(297) O 
- 징역 16개월, 집행유예 3,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선고 
- 검사 양형 부당 항소, 피고 무죄 주장, 각 항소 모두 기각


3. 지적장애여성 대상의 위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위계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합201
- 지적장애인 유인행위 O, 계행위(오인, 착각, 부지) X
- 유인 및 회유로 인한 다수의 유사 사례, 지적장애인 성 이해 필요
- 피고인에 대한 무죄 선고


테마 판결
1. 신안군 염전노예사건 이후 발견된 지적장애인 노동력착취 사건 형사판결 ­   

 - 2018년 상반기 장애인노동력착취 사례건수 27(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8. 9. 11. 발표자료)
 - 2014년 신안군염전노예사건 이후에도 가해자는 피해장애인의 노동력착취 행위를 계속 진행
- 장애인 노동력 착취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이 적절한지 의문
2016세계노예지표(Global Slavery Index)167개국 중 32번째 위험국가  






작성자 : 백윤지현/민들레, 작성일 : 2019.12.02, 조회수 :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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