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인간개발의 관계를 고려할 시점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세종시 고라니 / 작성일 : 2022.09.27 / 수정일 : 2022.10.18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 2021/2022는 (환경) 인류세 문제로 인한 정신적 압박(Mental pressured in the Anthropocene)에서 기후 혹은 환경적 우려와 우울감을 언급합니다. 즉 이 말을 알기 쉽게 해석한다면 기후 우울증(Climate depression)과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지요.


기후 우울증부터 기후변화의 취약성은 개인과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기후 취약성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게 새로운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요인이 지속되는 환경이 기본값이 되어버린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봐야 할까요? 이것에 관해서, 저는 UNDP에서 제시하는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이 앞으로 국제개발협력뿐만 아니라 향후 8년 동안 SDG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UNDP(2022)
 

UNDP1990년 제1차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t Report)를 발간하면서 인간개발접근(human development approach)를 중심으로 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인간개발지표(human development index)를 활용해서 세 가지 측면(Long and healthy life, Knowledge, A decent standard of living)을 측정합니다.



출처: UNDP 홈페이지
 

HDI1990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예상치보다 HDI의 결과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HDI 지수가 높은 국가들보다 HDI 지수가 낮은 국가들은 HDI 지수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당연히 선진국은 HDI가 높은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HDI가 낮기 때문에 코로나19 판데믹에 더욱 취약했을 것입니다.



출처: UNDP(2022)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뿐만 아니라 UNDP가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2021~2022)는 정신적 스트레스(mental distress)도 인간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분석합니다. 비록 기후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인간개발의 세 가지 측면 중 좋은 삶의 질에 대한 기준(A decent standard of living)”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환경) 인류세 문제로 인한 정신적 압박(Mental pressured in the Anthropocene)에서 기후 혹은 환경적 우려와 우울감을 언급합니다. 즉 이 말을 알기 쉽게 해석한다면 기후 우울증(Climate depression)과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지요.



출처: pixabay

UNDP는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문제는 대중들이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으로써 활동하는 동기도 부여해줄 수 있지만, 반대로 우려와 무기력함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UNDP의 주장은 이전의 아카이빙에서 언급했던 Hickman et al(2021)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합니다. 예를 들면, “청년들은 전 세계 정부들이 자신들의 긴급한 요구를 무시했거나 혹은 외곡했다고 주장한다(Young people claim that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have dismissed or neglected their requests for urgent action.)”라는 것만 보아도 Hickman et al(2021)의 연구와 동일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요(UNDP 2021, p.79)

 

더욱이 기후변화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토착민들에게 더 큰 정신적 압박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취약계층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여름 폭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입니다.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의 거주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그들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못할 것입니다. 서울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 반지하 주택은 20만 가구 이상이며, 서울시 전체 가구의 5%를 차지한다고 나타납니다.

 

출처: 서울연구원 서울인포그래픽스(no.335)

비록 우리나라의 HDI 수치는 1990년 이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와 인간개발을 개별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통계적으로 양호한 수치에 불과할 것입니다

 

출처: UNDP(2020)

심지어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2021~2022)는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사건(Traumatizing events)이 인류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죠. 결국 기후변화 문제는 더 이상 경제와 외교, 정치적 논리로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고할 자료

김대영. 2020. 인류세 시대 지구공학적 대응과 환경 윤리. 환경철학

 

심지어 환경과 과학의 영역이라고 간주 되었던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사회와 복지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I에서 측정하는 세 가지 측면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기대수명을 지표로 측정하는 Long and healthy life 측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문제를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유발되는 자연재해가 전 세계 국가들의 인간개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글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이전의 아카이빙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물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부터 국제환경협력, 외교의 측면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 기업의 친환경 경영 확대를 위한 ESG 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환경의 문제는 더 이상 경제와 과학의 논리에서 접근하는 것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고민이 적었던 사회발전과 인간개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간개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기업의 ESG 경영이 인간개발에 주는 영향과 인과관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부터 인간개발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한 정책과 제도적 접근도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UNDP. 2020. Human Development Report 2020. The next frontier: Human Development and the Anthropocene. New York. UNDP

UNDP. 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New York. UNDP


 



작성자 : 세종시 고라니 / 작성일 : 2022.09.27 / 수정일 : 2022.10.18 / 조회수 :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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